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디지털경제 시대의 유연성은 일과 여가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다름과 다양성이 어우러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학교 밖, 집과 집 밖, 일과 놀이의 경계가 약화된다. 모호한 경계가 중첩되는 결절점이 바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과거와의 만남, 미래와의 만남이 동네에서 이루어진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다. 자기표현의 공간도 있다. 미래를 위한 기능 훈련도 한다. 공동 부엌에서 함께 요리도 한다. 그런 꿈같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집, 학교, 직장의 완충지대로 생활SOC가 자리 잡는다. 생활세계가 항만, 공항, 도로 등을 표현하는 SOC라는 표현과 결합하게 됐다. SOC와 생활이 조어가 되는 것은 새롭다. 생활세계가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과 결합된다는 의미에서는 확장적이다.
지난 4월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주민의 서비스 수요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10종 시설 가운데 2개 이상을 선택해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소관 시설 건립을 추진해 생기는 칸막이식 서비스 제공 문제와 건립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문화, 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며, 서비스 간 연계 제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생활SOC 10종 시설에 여성가족부 소관의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포함돼 있다.
한 부모, 다문화, 1~2인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녀·노부모 돌봄, 교육, 정서적 지지 등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더는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선별적ㆍ개별적 지원으로는 가족이 처한 복합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도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가족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별, 자녀에서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과 교육,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웃·세대 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시, 서울 구로구 등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서구 등 6개 지자체는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다. 용인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종합센터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과 자조 모임도 활성화돼 있다.
2020년에도 예산에 366억원을 반영해 64개 지자체가 신규로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한다. 지역·계층·성별·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
2019-12-3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