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월호 1000일째를 맞아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이 올라오자 곧바로 찬반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강타하고 각종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안전처를 강화하기는커녕 해체하는 게 맞냐는 의견부터 안전처라는 조직은 구조적으로 재난이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하루빨리 안전처를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일단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은 별개로, 안전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면 안전이나 재난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모르는 안전관리나 재난관리는 백이면 백, 모두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안전이나 재난 대응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가 없거나 신뢰가 깨지면 안전은 확보하기 어렵고 재난은 극복하기 어렵다. 신뢰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소통과 이해의 수단은 바로 토론과 논쟁이다.

안전이나 재난 관련 정부조직 체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전문적 내용까지 국민들이 세세하게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며,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의 논쟁과 토론을 하면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적어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잘 맞고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토론과 논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행하게도 안전처는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쟁 한 번도 없이 무슨 깜짝쇼나 하듯이 하루아침에 탄생했다.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금시초문이었다. 누가,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오리무중이었다.

정부는 일사천리로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안전처를 출범시켰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세월호 참사라는 충격파로 묻혀 버렸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가건물이라도 세워 놓자는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안전처가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평상시에는 온갖 안전은 다할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막상 재난이 닥치면 관리는커녕 존재감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메르스 사태였다. 국가 재난을 넘어 국제적 초대형 재난이라고 일컫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건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안전처가 한 일이라곤 책상머리에 앉아 보내나 마나 한 문자 메시지만 날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주 지진 때에도 뒷북만 치더니 이어진 태풍에도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처는 무능 아니면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쯤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재난 대응에 실패했다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인 건 아닐까. 사실은 무능이나 부실 대응이라기보다는 안전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재난관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법이다. 안전 선진국들도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지금과 같은 안전 체계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안전처가 출범한 지 2년,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이 적기다. 최근 안전처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반가운 이유다.

사족을 달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다. 아직도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선 주자라면 마땅히 국가 재난 및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안전처에 대한 입장일 것이다. 이참에 대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다. 안전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