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연일 멀미를 한다. ‘롤러코스트 경기’다. 미국·유럽은 재정위기와 단일통화체제 문제로, 중국은 긴축정책 지속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일본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을까. 최근 경제학자와 전·현직 경제 관료들은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UC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저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초라고 한다.

라이시 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원적으로 부와 소득의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주범은 세계화와 정보통신(IT)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으로 경제(소비시장)가 지탱돼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각국마다 재정이 거들나기 시작하고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는 가운데 심각한 부의 쏠림현상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미국의 총소득 가운데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23%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0.1%가 전체의 11%, 상위 10%가 50%를 차지했다. 부가 편중되면 소비시장은 죽게 돼 있다. 부자가 하루 세 끼 이상을 먹을 수 없는 논리에 비유된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자산이 감소되고 나라의 곳간이 비게 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이를 메우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게 라이시 교수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도 미국과 사정이 비슷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의 1인당 소득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가량 늘었다. 하위 20%는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가 급감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5배나 많다. 계층별 소득비율에서는 양극화 정도가 더 심하다. 2009년 종소세 신고자의 총소득 금액은 90조 2257억원인데,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 4203억원으로 71.4%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자에만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 탓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의 재정위기와 비교하면 양호하다.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8%)과 비교했을 때 33%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건실하다. 거시정책수단인 재정,환율, 통화정책 운영 여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낫다. 문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산층과 서민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늘려 소비여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부의 양극화 해소가 급선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래서 이참에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자 증세를 논의해 봤으면 한다. 경제 전문가와 전직 경제 관료들은 부자 증세가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자 증세 문제를 ‘진보진영은 증세, 보수진영은 감세’라는 이분법적이고 이념적인 잣대로 들이댈 사안은 아니다. 지금은 누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 35%만 적용받는다. 그래서 8800만원에서 2억원, 2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과세표준 구간을 넓히고 그에 따른 세율도 40%, 50% 등으로 높이면 누진세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비과세 공제 등을 없애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비슷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한다. 조세 공정성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 143억 달러로 세계 15위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도 쉽게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세금을 더 낼 사람이 수긍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못할 것도 없을 듯싶다. 부자 증세를 공론화해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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