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1998년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홍보실에 인원 감축 지침이 내려왔다. 직원 64명을 절반인 32명으로 줄이라는 내용이었다. 홍보실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들은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겼다. 홍보실 외에 구매부, 자재부 등 지원업무 부서들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당시 홍보실 출신의 한 지인은 “그때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1999년부터 2000년 벤처붐이 불었을 때, 이 회사 출신들이 벤처기업을 많이 창업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연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인력 유출을 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기업들은 상여금 삭감, 중복사업 통폐합을 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위기의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도 조직 혁신 등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단기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공직 사회는 어떤가. 부실 덩어리 공기업들도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 임금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공무원들은 민간에 이래라저래라 간섭만 한다.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시행이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의 비용과 고통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 삭감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현재 민간 기업의 정년은 평균 57세이지만, 퇴사하는 나이는 평균 53세다.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떠나는 비율은 10% 정도다. 이런 관행이 이어지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도 10명 중 9명은 56세에는 회사를 나가야 한다.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확실히 누릴 이들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甲)들이다. 공무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여간해서는 봉급이 깎이지 않는다. 2011년에는 5.1%, 지난해에는 3.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다. 올해엔 2.8% 인상됐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 봉급은 3년 연속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미국 공무원들은 연방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으로 무급 휴가를 가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S&P는 며칠 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시퀘스터로 정부 지출을 줄인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발생 1년 전인 1996년에는 경제 주체별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벌였다. 일본 엔저(低) 현상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가계의 절약운동, 정부 조직의 생산성 높이기 등을 추진했다. 비록 이듬해 외환위기가 발생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허리띠 졸라 매기는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 1998년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기도 했다.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의 일자리 만들기는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요직 장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출신들이 원전부품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2009년에는 공직사회가 고통 분담을 선도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한 뒤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섰다. 중앙 부처들도 동참했다. 일본도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2011년 공무원 월급을 삭감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세비도 줄였다.

노사정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대기업 사주나 노조의 양보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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