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군 당국에 인명구조 수색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남편과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했지만 고 한주호 준위나 금양98호 선원들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린 힘든 결정이었다. 후배 군인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고 한주호 준위, 민간인으로 군 수색작전에 참가했다 목숨을 잃은 선원들, 그리고 가족의 구조작업 중단을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 개인보다는 대의를 더 중시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온 국민이 애통해하던 고 한 준위의 빈소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기념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다. 국민들이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의 대표이고 지도층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밤낮 국민의 뜻을 받들고 하늘같이 모신다고 입발림하지만 그들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다. 빈소 사진 한 장에 우매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우리 정치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이럴까?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한류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남미와 유럽까지 그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환상적 연기는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폭력이 세계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여야 간의 싸움질은 여전하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모든 정당이 집안싸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도 선거 때면 되풀이되는 낯익은 모습이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위기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니 정치를 외면하고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으니 국민들은 누가 대표로 선출되는지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투표율은 나날이 떨어진다.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규칙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그때그때 힘 있는 자의 입맛대로 바뀌고, 공정하지 못하니 반칙이 난무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의 문제인 지방선거 공천 제도를 보자. 여야가 모두 공천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공천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공천부터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론조사, 그리고 처음으로 도입하는 공천배심원단 제도까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하다. 그러니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을 결정하자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천방식이라는 큰 틀에 합의를 해도 세부 과정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략공천의 기준은 무엇이고, 선거인단과 공천배심원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그리고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 비단 이번 지방선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1948년 제헌국회 선거를 실시한 지 60년도 더 지났고, 1987년 민주화 이후를 따져보더라도 20년이 넘었다. 그간 대선부터 총선,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매번 공천규칙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선거 때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후보자 간 비방, 탈당과 무소속 출마라는 난장판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공천규칙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이 선거라면, 정당공천은 선거의 출발점이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 금품선거, 비방선거, 철새정치인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 무관심과 정치 불신까지 이들 모두 잘못된 공천제도가 잉태하고 있는 원죄라 할 수 있다. 선거를 거듭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는커녕 정치불신만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개인의 영달만을 좇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그 첫출발은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개인의 영달만을 좇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그 첫출발은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