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시설물은 과연 안전한가? 사람은 병이 들면 말로 문진하고 치료하지만, 시설물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 구조물을 이론적으로 해석해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이 중요하다. 흩어진 정보는 힘이 약하다. 하나의 구심점으로 묶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정보력이 커진다. 그런 연결망을 구축하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이용해 그 어떤 일이든 대처할 수 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미국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다. 나라마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 각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관리가 잘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일 시스템이 있는가? 정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물 안전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조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가 전체 시설물의 안전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시설물 정보는 각종 법에 따라 목적과 기관별로 분산하여 구축되어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특법에 따라 국가 1,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운영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법에 따라 소방법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재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지자체 등도 같은 상황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은 소관 부처별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주택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시특법 외 65개 법률과 66개 시행령 및 79개 시행규칙이 시설물 안전 정보 관리라는 단일 목적에 서로 겹친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얽히고 설킨 난맥에서 딱히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63차례 안전검사를 받았다. 사흘에 이틀은 검사를 받는 모양새다. 10개 부처 127개가 중복된다고 하니 그 고충이 오죽하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검사는 점검 대상을 통합하거나 관련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시설물 정보가 안전 점검 기관별로 제각각인 탓이다.

시설물 정보가 단일 체계로 묶여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한다. 전국의 대형시설물은 5만여개이고, 일반시설물은 640만여개이다. 전국 약 700만개 시설물을 목표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야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망이 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병원에서 사람들의 건강 이력을 차트로 한 번에 확인하듯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 정보도 한 번에 정확히 나와야 한다.

시설물의 생성, 유지관리, 소멸 등에 대한 일괄 정보를 통합구축·관리하면, 시설물의 이력정보를 수요기관의 목적과 유형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구축된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 안전에 필요한 예산 수립과 관계기관의 시설물 안전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홍수, 화재,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수습과 안전한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개별 정보망을 연계하고 시설물 안전정보의 표준을 정한다면 경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시설물 안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통합망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동안 구축한 시설물 관련업계정보, 시설물 관련기술, 시설물 사고사례 등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시설물 안전정보가 통합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