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2위였던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분수에 맞지 않게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선심성, 전시성, 이벤트성 행사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HRD)’을 지역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중점 육성·지원하는 것만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 내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인력양성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R&D와 H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몇 주간 전국 주요지역에서 R&D와 HRD를 양대 축으로, 지역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주최하고 각 지자체가 공동참여한 이 행사는 정부 각 부처의 관련정책을 지역에 널리 소개하는 한편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애로요인이 있는지,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만이 국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예를 들면 R&D 투자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1.6% 증가, 금년엔 13조 7000억원에 이르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까지는 GDP 대비 R&D 총투자비율을 5%까지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도 16조 6000억원까지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지역 R&D 및 HRD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으며, 크고 작은 조직이 새롭게 생기고 관련 활동이 대폭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이 정부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그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지자체는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그저 방관자 입장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R&D와 HRD가 지역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R&D와 HRD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지자체장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R&D와 HRD에 관한 특별자문관을 두어 지역 내 모든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R&D와 HRD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문토록 할 것이다. 둘째, R&D 및 HRD를 전담할 부서를 본부 또는 실 규모로 대폭 강화해 관련정책을 심층적으로 기획·관리·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내 학교와 기업,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독자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이다. 그러면 지역 학생들이 연구현장과 직접 접촉, 경험하고 서로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는 역내 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연결되어 지역 내 두뇌의 외부 유출(Brain drain)을 막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R&D와 HRD 관련 싱크탱크 조직을 육성해 지역발전의 두뇌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선 각 부처 사업을 위해 지역에 설치된 기관을 지역단위로 통합, 부처를 떠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통합된 기관은 지자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지자체 및 정부 각 부처 위탁사업을 관리토록 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사업 중 지자체의 필요와 맥을 같이하는 사업은 지방을 믿고 과감하게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현지 실정을 반영,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R&D와 HRD를 지역발전의 양대 축으로 육성할 때 지역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