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NATO)의 초청으로 나토의 본부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를 방문했다. 국제정치와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의 경험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욱이 대서양과 유럽 중심의 나토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등 지구촌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한국의 성공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학자들을 처음으로 초청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나토는 28개 회원국 정상이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적극적 관여와 현대적 방어에 입각한 계획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방어와 억지라는 유럽안보를 위한 기본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새롭게 확산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공격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 위기관리를 통한 안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나토는 회원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나토가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나토 회원국의 안보와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새로운 변화이다.

나토는 그동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로 존립근거와 동맹의 미래 역할에 대해서 강한 도전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코소보 전쟁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유럽 지역으로의 대대적인 회원국 확대를 통해 유럽안보의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나토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사이버공격 및 지구온난화 등 환경재앙이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협은 나토 회원국 간의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나토가 채택한 신전략개념하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가 추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대상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토가 공유하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이를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나토에 부각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서 유럽의 안보와 북핵문제 등 아시아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지구촌의 위협들에 대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디펜스(Smart Defence)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재난대응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나토는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나토와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주요 글로벌 파트너로서 부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북핵문제가 동아시아의 안보위협이면서도 핵기술 확산의 위협으로 국제적 위협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등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나토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만으로는 위협의 특성상 적절하게 방어하기도 힘들고 그 위협의 양상이 국가적 재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철저한 협력도 중요하며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나토와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비교적 잘된 나토는 전략동맹을 추진하고 제도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미동맹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나토가 집단안보체제인 반면 한·미관계는 양자동맹이라는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나토가 좋은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스마트 파워와 나토의 스마트 디펜스 시대에 한국이 스마트 네트워크 중견국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