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시장에서 진품 찾기가 어려울까?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치시장에서 진품 찾기가 어려울까?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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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장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치시장의 객주(客主)에서는 장날에 내다 팔 물건 고르기의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해 보인다. 창고에 쌓아 둔 물건 중 좋은 것은 내다 팔고 상한 것은 버려야 하는데 선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양이다. 정치고객인 국민의 편에서는 썩은 물건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데 정치객주와 마름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지 모르지만 악취가 나는 곳을 살피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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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객주와 마름들의 물건 선별은 악취라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영남 물갈이, 호남 물갈이, 현직 25% 탈락과 같은 매우 감성적인 기준들이다. 이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진품을 고르기가 어렵다. 감성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하니 반발이 심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니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고 소리가 커진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상하고 썩은 물건을 골라내려면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첫째, 정치꾼 골라내기이다. 정치창고의 악취는 정치꾼에게서 나온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는 정치꾼, 정치인, 그리고 정치지도자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치꾼은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당선되면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개인의 이익 채우기에 바쁜 부류이다. 또한 이들은 권모술수를 프로로 착각하며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 본인은 예외라고 하겠지만 현직 정치인 중에는 정치꾼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둘째, 멍든 물건 골라내기이다. 멍든 과일을 창고에 두면 쉽게 썩는다. 정치인들 가운데 멍든 과일이란 범법자, 국민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들이다. 국민이면 적어도 지켜야 할 국방 및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이 피선거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을까. 공직 임명에서도 이 잣대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현 정권을 비판한 사안 중 하나가 ‘안보라인’에 군대 가 본 사람이 없는 인사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두가지 기준으로 안 될 물건을 골라내면 정치시장에서 진품을 찾는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약 100년 전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주창하면서 정치의 본질을 협상의 기술로 정의했다. 협상은 혼자서 외롭게 내리는 결단이 아니라, 다수의 중지를 모아 결정을 내리는 집단 의사결정이다. 정치인은 협상의 달인이어야 하며, 사익 추구에 이 기술을 활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공익 창출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다.

전문인은 프로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다. 프로 정신이란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지면 깨끗이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말한다. 또한 정치의 관객인 국민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날치기, 농성, 의장석 점거에 더해 이단옆차기도 등장했고 이젠 최루탄도 등장했다. 프로가 뛰는 운동경기에서는 규칙을 어기면 퇴장인데 이런 기막힌 행동으로 레드카드를 받은 정치인이 없는 무대가 프로 정치무대일까. 이번에 이들이 다시 설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정치인 선별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또 다른 학자가 있다면 헤럴드 라스웰이다. 그는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얻도록 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했다. 정치 현장에 대입하면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줄 아는 것이 정치란 뜻이다. 정치인이면 갖추어야 할 기본기이다.

격이 높은 정치 지도자는 그저 나오지 않는다. 라스웰 방식의 기본기를 갖춘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래야 나라도 잘되고 국민도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 현장에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득실거린다. 적어도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는 베버의 협상기술과 라스웰의 정치 지향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치시장의 물건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12-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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