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실시되는 그리스 재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조건인 재정긴축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를 통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될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재정 위기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방만한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재정적자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라면 미국·일본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들도 디폴트 위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에서 어느 국가가 민간 혹은 정부의 재정적자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면 이는 대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다면 경상수지 적자만큼 고스란히 대외채무가 발생한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면 이는 가계부의 적자로 나타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저축이 충분치 않다면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적자구조가 만성화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의심받게 되면 가계는 금융위기에 봉착한다.

국제경쟁력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는 과도한 지출, 재정적자, 정부부채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그리스와 남부 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이후 취약한 산업경쟁력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려 왔다. 특히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200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0~15%로 유로존 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리스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 큰 원인이 있다. 예컨대 경제의 단위노동 비용을 기준으로 한 유로존 내 실질실효환율은 1999~2008년 중 독일이 약 15% 절하된 데 비해 그리스는 약 20% 절상됐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저금리화와 과잉투자, 물가상승, 실질금리 하락, 거품경제 등이 이어지면서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이다.

유로존 내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 기능을 차단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금융기관 및 정부의 대외채무가 증가했다. 5년째 경기 후퇴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적자를 치유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은 그리스가 과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받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스가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저임금, 저물가를 유도해 그리스 재화·서비스의 상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재정이 의도하는 바 가운데 하나다. 저임금, 저물가는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재정긴축은 경기 후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과 경상수지 효과도 불확실하다.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재정적자, 정부부채 확대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중은 2007년 105.4%에서 2009년 127.1%로 크게 상승했다. 유로존의 통화정책 창구는 유럽중앙은행으로 통일돼 있어 그리스는 통화정책도 사용할 수 없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량 확대를 통한 저금리화의 시도는 비록 그것이 가능해도 자본의 대외유출을 통한 통화량의 자동감소를 가져와 효과가 없다. 환율정책,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유일한 거시정책 수단이었다는 점도 적자재정을 가져온 또 하나의 이유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인류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는 오늘날까지 경제위기를 통해 새로운 교훈을 던져 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그 자체 경제활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위기시 대외지불 능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제의 운용과 조정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를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복지 지출을 포함한 정부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장잠재력 혹은 소득창출 능력과의 상대적 관계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도 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