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예 전투기를 구매하는 FX3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전 선정을 통한 정권 말기의 커넥션설이다. 이 루머에 대한 진실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루머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FX3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투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무기체계 피라미드의 가장 꼭짓점에 있는 무기다. 그중에서도 FX3 사업을 통해 구매하는 전투기는 우리 군 무기체계 중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최소 35년 정도 사용하는 전례를 봤을 때 적어도 2050년까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공군 전투기 사정 때문이다. 공군은 53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국방개혁 2020에서 성능을 높이는 대신 숫자를 줄여 42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기로 했다. 노후 전투기들이 지속적으로 퇴역하여 현재는 460대 정도가 현역에 있다. 그중 F4E팬텀 60대는 1967~79년산으로 도태시기를 놓친 지 오래이다. 하지만 공군은 이 전투기들을 2019년까지 쓴다. 또 F5E/F 전투기들은 무려 180대 정도나 되는데 이들은 1973~81년산이다. 이 중 5공 때 면허생산한 ‘제공호’ 60대는 수명 연장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결국 공군전투기는 2019년까지 총 180대 정도가 도태된다. 하지만 추가되는 전투기는 F/A50 국산 경공격기 60대뿐이니 FX3 사업이 늦어진다면 2019년 한국공군의 전투기는 340대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문이다. 우리는 2016년부터 전작권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전작권을 전환하더라도 공군만은 미국의 작전통제를 그대로 받는다. 하지만 FX3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승리를 거두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3개 기종 모두 아직 개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2016년 납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업이 바뀐 정권에서 ‘전면 재검토’된다면 전작권 전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셋째, 북한 핵시설에 대한 타격능력 보유이다. 북한은 스스로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명시할 정도로 핵무기 보유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소 6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들은 당연히 두꺼운 콘크리트로 보호된 지하시설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에 그런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가? 없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도 지하 핵시설은 해결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 지상에 노출된 적 미사일을 공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그러나 탄두중량이 5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을 수가 없다. 콘크리트를 뚫으려면 최소 900㎏ 이상의 폭탄으로 목표물 상공에서 거의 수직으로 공격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이번 FX3 사업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시간을 미루면 북한의 핵능력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기에 불안한 것이다.

그렇게 급하면 빨리 하지 왜 정권 말기에 하는가? 그 이유는 2차 FX의 마지막 기체인 61번제 F15K가 올해 4월 납품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즉, 4월까지는 FX2 사업기간이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FX3에 들어간 것이지 정권 말기에 뭘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전투기가 부족하면 우리 군사력 전체가 약화되어 핵은커녕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우위도 장담할 수 없다. 전투기가 부족하다고 한번 연기한 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할 수 있을까? 정권 말기 커넥션 의심을 받기 싫어서 핵시설 타격능력을 가진 전투기 도입을 미루면, 북한핵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인가? 어떤 성향의 정권이라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유용한 전력인 FX3 사업을 미룬다면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