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할 행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조경제 핵심부서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을 포함시킨 점은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향후 수십년간 기술융합의 큰 사이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MB(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부처의 명칭을 지식경제부라고 명명하면서 향후 우리 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식기반경제임을 시사하였으나 산업과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이 아우러진 지식경제부의 조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 어느 후보는 ‘혁신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 역시 지식기반경제 및 창조경제와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창조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방경제’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것인데,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빠른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즉, 애플의 아이폰이나 소니의 워크맨 같이 새롭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창업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YS(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소위 ‘새싹경제론’에 입각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전개되었지만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옥석 구분 없이 정부의 수혜대상이 되면서 진정한 기술창업이 빛을 바랜 측면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의 국가발전 단계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성장은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요소주도형에서 투자주도형, 기술혁신주도형, 지식주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부주도(Wealth?driven)형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국가발전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는 기술혁신과 지식주도형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 분명하며, 창조경제는 그중에서도 특히 신기술을 창출하는 새로운 지식주도의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향후 OECD 국가의 성장과 투자는 지식기반자본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실제 주요 국가의 경우 이미 공장설비와 같은 유형의 자산보다 지식 창출을 위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업체인 애플의 경우 자체 공장이 하나도 없고, 검색분야의 최강자인 구글은 시장가치의 95%가 무형의 자산에서 나온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창조경제는 결국 무형의 지식기반자본이 중심이 되는 체제이고 여기서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유지해 왔던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새마을운동과 수출주도형 성장이라는 1960년대 당시로서는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였다면, 지식기반의 창업대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틀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지시와 통제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한 종전 프레임과는 달리 자율과 열정이 문화적 배경이 되어야 하는 창조경제시대에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원까지도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즉, 수출제조입국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실현이 가능한데, 이는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범부처적인 사고 전환이 필수적이다.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장래는 이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창조경제체제를 잘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구분 없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은 ‘창조경제내각’으로 명명하고 5년간 일관된 정책적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