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5년만 지나면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치기 전에 로스쿨이 갑자기 설치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유사한 상황을 겪은 외부인의 시각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

의대, 교대 등은 배우는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졸업 후 해당 직종이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더구나 등록금도 비싼 양성과정 졸업생 중 상당수가 해당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면 좋은 인재가 섣불리 입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양성과정을 엄격하게 운영하기도 어려워 실력과 소명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법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법조인 양성, 충분한 변호사의 공급을 통한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구현, 몇몇 대학의 법조인 독식체제 탈피라는 원래 목적 구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로클러크(재판 연구원), 검사, 대형 로펌 입사자의 출신 학부를 보면 모두 특정 대학 위주의 법조인 구성을 바꿔 보자는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고 졸업 후 사시에 합격해 대통령이 되기란 더 이상 불가능해져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회계층 상승의 심리적 사다리마저 사라지게 됐다. 한 발 더 나아가 비록 로스쿨을 졸업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세습사회의 병폐마저 드러나고 있다. 아직 공론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사시와 달리 로스쿨 신입생 선발의 객관성과 신뢰성, 나아가 타당성 문제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급이 급증할 경우, 변호사들 중에 법치주의 구현의 사도가 아니라 미국처럼 ‘칼 들지 않은 강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법조인 이미지와 사회적 존경도가 추락하고, 그렇지 않아도 소송이 난무하는 우리사회가 더 각박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넘쳐나는 변호사들이 학부모를 부추겨 교내의 작은 사건 사고까지도 법정으로 끌고 감으로써 학교는 늘 소송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 자체를 위해 쓰여야 할 많은 예산이 옆으로 새고 있다. 변호사가 교문을 넘어서는 순간 학교교육은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로스쿨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전국의 교대는 초등 교원 수요가 줄어들자 몇 년 사이에 신입생 정원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대학 재정이 문제가 되고 몇 개 교대는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독립형 교대에서 더 높은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교사가 양성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에 교대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로스쿨도 적정 수요와 합격률을 감안한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입생 선발과 인턴 배정 등에서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 나아가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대학의 경우처럼 대학별 신입생 선발권이나 인턴 배정권 일부는 외부 공적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 배려, 다양한 전공 출신자 선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대학교의 진통을 온몸으로 겪었던 외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로스쿨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로스쿨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로 비상할 수 있는 최적기이다. 로스쿨 체제를 지키는 데 연연하지 않고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외부인도 공감할 대안을 스스로 제시할 때 우리 사회는 로스쿨을 신뢰하며 제도 존속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