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들은 이전의 세대에 비하면 덜 가난했고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격변기를 과도한 경쟁 속에 살아온 세대이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말해 줘도 믿지 않는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받으며 치열하게 견뎌온 세대이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각종 지원책이 난무하고 노인들에게 연금을 덜 주니 더 주니, 어떤 노인들에게 줄 것이니 하는 공방으로 북새통이지만 장렬하게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을 때 자영업의 중심은 30, 40대였지만 인구의 14%가 노인인구에 속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자영업의 주류는 50, 60대가 차지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6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령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5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50세 이상 인구 중 20%가량이 창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과열경쟁과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50대는 한창 소득이 있어야 할 나이인데 자의 반 타의 반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 만만해 보이는 저부가가치 자영업에 몰리는 것이다.
이미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인 도소매업과 숙박, 요식업 등 영세자영업의 경우 매년 새로 진입하는 수만큼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고 부족한 창업자금에 따른 고금리 대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비해 월세나 관리비와 같은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므로 결국 부채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자영업이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50대의 비중은 올해 9월 말 현재 14%로 2011년에 12.9%, 2012년에는 13.4%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중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고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10.1%로 8%대인 20~40대와 비교해서 높았다. 한국의 은퇴 계층은 소득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자영업 전환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어정쩡한 50대에 소득 없이 지내기에는 아직도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가족을 지원하기에 여념이 없는 50대들의 ‘묻지마 창업’은 가계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45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60조원이 부실위험수준이고 13조 5천억원은 악성부채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이는 금융권의 자산건전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술력이 없는 창업은 자제해야 한다. 고용률을 위해 일단 지원하고 보는 중복적인 창업지원책은 원점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준비된 베이비부머들이 다시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3-11-2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