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열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6조 달러 국내총생산(GDP)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로 고전하는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환영하고 베이징이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중동과 동북아의 안정, 비확산, 미국 국채의 구매, 위안화 평가절상, 대미 수출 흑자 축소를 위한 내수 진작을 요청했고, 이는 상당 부분 베이징에 의해 호의적으로 수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미래 위협에 대비해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재균형, 피보트(pivot) 선회 전략을 구사한다. 이것은 대(對)중국 군사 봉쇄의 초기 형태로 한국, 호주, 동남아, 인도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가 그 핵심이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아베 내각에 이르러 도쿄가 집단적 자위권의 재해석 등을 가속화하는 것은 사실상 워싱턴의 승인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미·일 양국 모두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미국 못지않게 일본도 중국의 부상에 큰 위협을 느낀다.
일본은 20~30년 후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와 가공할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중국이 과거의 조공적 위치를 요구하고, 자국은 주변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일본 내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고, GDP 6조 달러에 걸맞은 외교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워싱턴이 ‘강요’한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보통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이 한때 이시하라 신타로의 ‘(미국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A Japan That Can Say No)이 일본 민족주의의 상징처럼 부각된 이유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반인륜적 위안부 범죄의 부정은 아베 신조 총리의 옹졸함과 좁은 외교 식견을 드러내지만, 오늘날의 중·일 관계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독 관계와 비슷하고 중국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모두 이런 국제정치적 역학을 반영한다.
미국의 능력과 의지를 깊이 인지하는 중국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국익을 추구한다. 미국에 협력하지만 중국은 대만 통일, 영토 및 영향권 사수와 같은 몇몇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외교, 군사, 경제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 반미 정서를 중심으로 중·러 관계를 강화하고, 반(反)서방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전략 거점을 마련하며, 남·동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동풍31 시험발사, 항공모함 추가 건조, 전략 공군 강화, 사이버전 능력 확대, 에너지 자원 확보, 또 GDP 8조 달러를 넘어 계속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다가오는 미국과의 미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제 동북아는 서서히 미·중 경쟁이 과거 냉전시대와 비슷한 치열한 형태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중국이 말해 오던 평화발전, 화평굴기는 머지않은 장래에 비(非)화평굴기(unpeaceful rise)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전략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것은 장기적 시각에서 우리의 오랜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 내에서 증진시키며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다. 통일을 포함하는 남북한 관계는 미·중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중국이 자국 영향권하의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며, 모든 외교력의 토대가 되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신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014-02-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