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9월 19~20일)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증세’로 봤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란 응답은 27.5%에 그쳤다. 이런 서민증세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한국 갤럽의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47%)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44%)보다 높게 나왔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지난 7ㆍ30 재·보선 이후 7주 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2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습 부족(18%)이라고 답했다.

특히 ‘공약 실천 미흡과 공약 변경’, ‘세제개편 및 증세’에 대한 부정 평가도 높아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대통령이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통치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행정 독주 시대’를 연상할 만큼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치로 풀어야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와 정치를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밝힌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여당이 야당·유가족 동의를 받아 특검 추천권을 행사토록 한 여야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며, 국회가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비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런 작심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세월호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최후통첩으로 비쳐졌다.

그런데 만약 야당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국회는 놀고먹고, 정부는 정치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 눈치를 보면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파정치에 함몰되어 있다. 새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가 계파 수장들로 채워진 것이 단적인 예다. 오죽하면 당내 중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이번 비대위는 각 계파의 수장들로 구성돼 원로회의에 가깝다”며 비대위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겠는가? 정치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다. 가히 정치 몰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가 위기를 넘어 몰락의 길을 걸으면 국가는 위태롭게 되고, 국민 고통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몰락하는 정치를 막고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

트루먼에서 클린턴까지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온 정치학자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설득은 소통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소통 없는 설득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부를 떠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설득해야 한다. 차갑고 냉정한 리더십에서 따뜻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총체적, 전면적 혁신에 몰입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수많은 정치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혁은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담대한 혁신을 통해 정치 몰락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