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나라 살림살이 하는 방식이 그렇다. 지난 7월 1일로 우리 지방자치는 스무 살이 됐다. 분가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말이다. 지방의 행정 체제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자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커졌다. 외양만으로는 모자랄 데 없는 성년이다. 그런데 어른 노릇은 아직 옹골지지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일일이 간섭을 받고 있다.
2015년 정부 예산을 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수는 940개, 예산은 45조원에 이른다. 같은 해 총지출 규모(370조원)의 12.2%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총 469개 보조 사업에 예산은 16조 5000억원이 배분됐다. 같은 해 총지출 규모(210조원)의 7.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1.8배 증가하는 사이 보조금 사업 수는 2배 늘었고 보조금 예산은 3배나 증가했다. 당연한 귀결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날개 없이 추락하기만 해 왔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 자립도는 56.2%에서 45.1%로 떨어졌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니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그 원인은 매우 많다. 첫째, 정치적 흥정으로 따낸 보조금은 꼼꼼하게 관리되지 않고 낭비적 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사업 결정을 중앙이 주도하기 때문에 지방은 주인 의식이 없고 책임성도 부족해진다. 셋째, 지방은 보조사업 분담분에 치여 항상 재원 부족에 허덕이게 된다. 넷째, 보조금은 ‘공짜 돈’으로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 아래 비리·유착·부패의 온상이 된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1%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국고보조금이 팽창하면 지방재정의 문제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지역 사업 결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에 따라 정책 지연과 경직적 운영으로 시장활동이 위축된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잃게 된다. 소소한 지역 사업의 계획·집행·통제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면 인력·조직이 중첩적으로 소요돼 정부가 비대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국회까지도 지역 사업에 얽매여 의정활동이 분절화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조세의 적정성 감시 등 국회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지역 사업의 보조금 예산 투쟁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잠재해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스스로 수행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가단의 조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보조금 예산이 한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의 먹이사슬 때문이다. 재정 당국을 포함해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국회는 서로 예산을 흥정하고 타협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 보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 단위별로 자기 책임에 의한 재정운영을 철칙화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끼리의 거래가 필요 없도록 국고보조사업을 원칙적으로 없애자.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은 지방교부금에 얹어 주어 지방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지역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부실한 성과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맞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자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길이고 선진 경제로 가는 길이다.
2015-07-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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