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노동시장 ‘루이스 전환점’ 왔나

中노동시장 ‘루이스 전환점’ 왔나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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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자살사태와 혼다차 파업사태를 겪으며 임금 대폭상승 파고에 휩싸인 중국 노동시장에서 ‘루이스 전환점’ 논란이 일고 있다.

‘루이스 전환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농촌 잉여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1976년에 루이스 전환점을 맞았다.

중국의 저임 노동력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게 이번 임금인상 사태를 지켜본 중국 안팎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도 루이스 전환점의 도래를 예고하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내 변화 추세를 볼 때 노동가능인구(14~65세)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최고봉에 오른 뒤 하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금 루이스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 비율은 올해 72.2%로 정점에 오른 뒤 2015년 71.8%, 2020년 69.7% 등으로 하락한다.

일자리 대비 취업인구 숫자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국내 취업인구는 일자리를 초과했지만 올 들어 이 같은 상황이 역전됐다. 일자리가 취업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珠)강 삼각주 등 동부연안 산업지대는 노동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융궁황(用工荒)’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데다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농촌 잉여노동력도 많이 해소돼 고용시장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면서 “루이스 전환점의 도래로 중국 산업구조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주강삼각주의 경우 지난해 신규 유입된 농민공(농촌 출신 일용직 노동자)은 2008년 대비 22%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문에서는 루이스 전환점의 도래에 대해 의도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21일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노동인구는 아직 최고봉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2030년에 최대 인구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때까지 매우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상승으로 외국기업의 철수가 잇따르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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