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결탁 무죄선고… 비리 법조인 6명 구속

타이완에서 엄정한 법 질서 확립과 집행을 담당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결탁,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을 내린 최악의 법조 부패사건이 드러나면서 현지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타이완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서 특별수사팀이 7년 전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법원 판사와 검사가 올해 5월 고등법원 재판에서 해당 피고인을 무죄로 만든 법조계 집단 비리 사건을 적발, 비리 법조인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법조인은 고등법원의 리춘디·천룽허·차이광즈 등 3명의 판사와 반차오 지검의 추마오룽 검사 1명 등 4명이다. 이들 외에도 뇌물을 전달한 허즈후이 전 입법위원의 비서와 차이광즈 판사의 지인도 증거 인멸과 서로 말을 맞출것을 우려해 구속했다.

특별수사팀은 영장 청구에 앞서 13일 오전 5시30분부터 고등법원 판사 4명의 사무실과 반차오 지검 검사 사무실, 뇌물 제공자인 국민당 출신 허즈후이 전 위원의 자택 등 34곳을 압수 수색했고, 이날 하루에만 모두 20명을 수사했다.

타이완 고등법원이 압수 수색되기는 사상 처음이며 법원과 검찰이 함께 뇌물을 받고 무죄 판결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법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라이잉자오 타이완 사법원장은 이날 밤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각급 법원장 등으로 구성된 사건 대책팀을 조직해 2개월 내로 법조계 질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허즈우이 전 위원은 북서부 먀오리(苗栗)현의 입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신주(新竹)과학단지 먀오리 퉁뤄 과학지구 개발에 관여, 1억대만달러(약 3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년형을 선고받자 고법 판사들과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