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배상과 관련 도쿄전력을 도우려고 전기료 인상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현 상태로는 수조엔에 달할 사고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전력요금 체계는 전력회사의 필요 경비에 일정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료비의 상승과 하락이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손질해 원전 사고 배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거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개발촉진세’를 늘려 배상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도쿄전력 뿐 아니라 배상에 공동 참여하는 다른 전력회사의 전기요금도 올려줄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도쿄전력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매년 수백억엔∼1천억엔 정도의 이익을 내 배상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는 수십년이 걸리는데다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여러 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자력으로 도쿄전력이 배상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바로 국민 부담이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