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日 부담률 낮게 보이려 비용 부풀려”

미국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을 조작해 일본의 부담률을 낮게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서 지난 2006년 봄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로드맵(일정표) 작성 시 미 측은 실제 필요치 않은 군용 도로 건설비 10억 달러를 이전 비용에 포함했다. 이는 미군의 이전 비용 총액을 늘림으로써 일본 측의 부담률을 낮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일본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후텐마 기지 이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일 미군의 재편 작업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92억 달러였던 이전 비용 총액은 102억 달러로 늘어났고 일본의 부담률은, 금액 자체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66%에서 59%로 떨어졌다. 이런 조작은 2006년에 부담 비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간 심한 줄다리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 측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괌 이전 대상 인원도 부풀렸다. 당시 미국은 해병대원 1만 8000명 중 8000명이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오키나와에 주둔한 해병대원은 1만 3000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전하게 될 병력 수는 8000명을 밑돌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 내용은 아사히신문이 위키리크스로부터 받은 일본 관계 외교 전문 약 7000건 중의 하나로, 주일 미국 대사관이 2008년 12월 ‘괌 이전 협정’ 협상의 잠정 타결을 전문으로 국무부에 보고한 것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