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지방자치단체 구걸행위 단속 강화 움직임

스위스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길거리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위스 서부 프랑스어권인 로잔에서는 최근 행인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직업적으로 구걸에 나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고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도우파 급진당 소속 지방의원인 마테유 블랑 의원은 “구걸행위는 로잔에서 몇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부 걸인들은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유권자 1만1천 명의 서명이 담긴 발의안을 제출하고, “조직화된 구걸 행위를 종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발의안이 로잔 시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이르면 내년 봄에 실시된다.

구걸행위 금지론자들은 주로 동유럽 등에서 몰려온 집시 등 걸인들이 레만 호수에 인접한 로잔과 제네바, 몽트레 등의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적선으로 받은 돈은 걸인들이 아닌 제 3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집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 규제가 없는 스위스 서부 지역에 집시들이 몰려들고 있고, 제네바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도 신호 대기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 소속인 장-다니엘 돌리보 변호사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급진당을 중심으로 한 구걸행위 금지 발의안 제출이 “외국인 혐오를 선동한다”고 비난했다.

또 진보적 시민단체 대표인 베라 체레미시노프는 “발의안 제출은 슬프고도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많은 걸인들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스위스 국민들이 놀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를 배척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구걸행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바젤과 취리히, 루체른 등에서는 구걸 금지법이 시행 중이며, 수도인 베른은 관련 법은 없지만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아고라’라는 단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직적인 구걸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