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은 국가에 의한 ‘표적살해(targeted killings)’의 선례로 남아 향후 국제사회가 테러범을 처리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영국 하원 내에서 제기됐다.

영국 BBC방송의 1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 도서관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1일 미군 특수부대가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최고지도자인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이 앞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테러 용의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빈 라덴 사살은 앞으로 미국이 알 카에다 요원들을 생포하기보다는 살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살은 테러범 제거를 위해서라면 어떤 국가라도 타국의 국경선을 넘어 표적살해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표적살해 방식을 택할 것이며 국제법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 이상 이런 방식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용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 라덴의 사살을 계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원수다.

보고서는 “빈 라덴 사살이 합법적이었다는 주장 가운데 일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카다피를 제거할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對)리비아 군사작전의 목표가 카다피 제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위치한 카다피의 관저가 민간인 공격을 명령하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된다면 관저 공습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영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이라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