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단군무역 등 핵·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 적용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의 조선단군무역주식회사를 비롯해 중국 기업 3곳과 개인 1명, 이란 기업 5곳과 개인 1명, 시리아 기업 2곳과 개인 1명, 베네수엘라 기업 1곳 등에 대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를 적용,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미국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의거한 조치다.

미 국부부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탄도미사일이나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기술 및 부품 등을 거래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기초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2년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어떤 미국 정부기관도 이들 회사 및 개인과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없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009년 9월 8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의 일환으로 조선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개 북한 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조선단군무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미국의 실질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다. 조선단군무역은 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과 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재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과 개인은 다롄 서니산업, 다롄 중방화학산업, 시안 준연전자와 기업인 칼리 등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