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 성공시킨 ‘철의 여인’ 결단력… 전세계 주목

유로존의 그리스 2차 구제 합의는 앙겔라 메르켈(57) 독일 총리 특유의 뚝심과 협상력이 거둔 승리였다.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한 민간채권단의 참여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규모(1586억 유로·약 24조 531억원)까지, 이번 합의안은 ‘철의 여인’ 메르켈 총리의 공격적인 기질을 그대로 빼닮았다.

21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메르켈 총리가 전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7시간 동안 벌인 막판 협상이 결정적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반대했던 민간투자자 참여를 끝내 관철시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 은행들에 향후 5년간 500억 유로를 과세해 2차 구제금융에 보태겠다는 방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국에서도 은행세를 도입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이 방안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단호하게 쳐냈다.

옛 동독 출신으로 라이프치히대 물리학 박사인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 대표에 이어 독일 첫 여성 총리에 오르며 정치력을 인정받았다. 정치적 위기때마다 발휘했던 결단력과 유연성이 이번에도 통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디 벨트 등 외신들은 “이번 합의는 메르켈의 정치적 승리”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FT는 메르켈 총리가 유로화 탄생 이후 처음으로 유로존 채권에 디폴트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지원안 합의를 질질 끈다고 비난했던 독일 중도좌파 신문 디 타게스자이퉁도 전면에 “메르켈이 유로화에 자신의 이름을 떨쳤다.”며 이례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이날 유로존의 17개국 정상들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민간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으로 1586억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EU와 IMF는 1090억 유로, 민간채권단은 496억 유로를 그리스에 각각 수혈한다.

민간채권단이 유로존 구제금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은 “그리스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조치”라며 민간채권단 참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민간 채권보유자들은 2011~2014년 그리스 채권 조기환매와 교환,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그리스 부채 청산에 기여한다. 하지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년 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도 같은 조치(민간투자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U의 지원은 44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여력을 지닌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에서 이뤄진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EMF’라 부른 것처럼 ‘EU판 IMF’인 셈이다. EFSF는 그리스에 대한 대출 기간을 10년 유예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5.5%에서 3.5%로 낮춰줬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주변국들의 디폴트 전이 가능성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는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리스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하겠다는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에 따라 재정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안 이행 여부도 관건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