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美 오바마에 5가지 선물 준비”

“日 노다, 美 오바마에 5가지 선물 준비”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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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등 5가지의 공약을 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다음달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참가,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육상 자위대 파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권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의사도 밝힐 방침이다.

노다 총리는 다음달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들 5개 안건을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는 양국의 현안인 오키나와(沖繩)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가 주민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한 노다 총리의 카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있었던 노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 지연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TPP 협상 참여와 소고기 수입제한 완화, 헤이그 협약 가입 등에 대한 진전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TPP 협상 참여 여부를 노다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정상회담 전까지 결정하기 위한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 월령 2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을 월령 30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을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반환을 제기하면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낼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일본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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