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4곳 지방채 허용

중국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엄청난 부채 때문에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위기까지 내몰린 지방정부들에게는 ‘단비’ 같은 조치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 채무가 얼마나 위험하길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책이 180도 바뀐 것이 위기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1일 상하이시, 저장성, 광둥성, 선전시 등 4곳의 지방정부에 대해 3~5년 만기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 4곳부터 시범실시하지만 부채 규모가 큰 지방정부로 확대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4곳의 채권발행 규모는 200억~300억 위안으로 비교적 작다. 발행규모, 사용처, 상환계획 등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급증을 우려해 1994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돈줄이 막히자 지방정부들은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경제성장률 실적이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투자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 경쟁적으로 지방 공기업 성격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지방정부 보증하에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렇게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10조 7000억 위안(약 1931조원)에 이른다. 올부터 시작해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부채가 40%로 추정된다. 17년 만의 지방채 발행 허용으로 지방정부들은 일단 3~5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감시 때문에 토지 불하를 통한 재정충당은 더이상 어렵다. 일각에서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단 임시변통은 했지만 채권만기 도래후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 서구의 지방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빚더미에 앉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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