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회의 170개국 합의… 캐나다·日 등도 난색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유엔 차원의 조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17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유해 폐기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3일 보도했다. 선진국이 유해 화학물질인 전자·전기 폐기물 등을 개발도상국에 반출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인류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5000만t 규모의 전기·전자 제품이 폐기되고, 재생에 쓰이는 10% 정도를 뺀 상당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장에 보내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예로 2001~2005년 필리핀에는 최대 120만대의 중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반입됐으며 이 가운데 60~70%는 일본에서 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전자 폐기물은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지고, 일부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으로 향한다.

마닐라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전기·전자제품의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집단적·만성적 폐결핵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암을 일으키는 유해가스”라고 지적했다. 이는 유산과 납 중독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서 유해 폐기물 감축과 불법적 거래 방지 등을 담은 바젤협정이 1989년 체결됐지만 자금 부족과 부패, 미국의 불참 등으로 협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주민 수백만명이 선진국에서 버린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