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합대책 최종 확정… EFSF 확대안 포괄적 합의

유로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이탈리아 때리기’로 시작됐다.

이날 회담 개막에 앞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헤르만 반롬푀이(룩셈부르크 총리) EU 의장과의 1대1 면담에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도 비공개 면담을 가져야 했다. 한 EU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베를루스코니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EU 당국자들은 이탈리아가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구제금융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 노동시장 및 연금체계 개혁 등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압박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21~22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됐으며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회의에서 유럽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규모, 그리스 1차 구제금융 6회분 지급, 민간투자자의 그리스 국채 손실부담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방식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EFSF 역할 확대 방안에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EU 재무장관들은 22일 10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럽 은행에 1000억~1100억 유로(약 15조 8000억~17조 4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유럽은행감독원(EBA)이 제안한 것으로, 유럽 은행들이 의무 자기자본비율을 9%로 올리고 은행들이 보유한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재정위기국의 국채 평가액을 현재의 시장가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21%로 합의했던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부담률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손실부담률이 50%까지 높아지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액수는 지난 7월 합의한 1090억 유로에서 50억 유로 많은 1140억 유로로 늘어나게 된다. EU 재무장관들은 21일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1100억 유로 가운데 6회분인 80억 유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