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공포가 낳은 ‘비리’ 총리, 8위 경제대국을 조롱거리로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격랑을 뚫고 경제를 회생시킬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 부채불이행(디폴트) 위기에까지 몰린 그리스와 유로존 제2의 부채 위험국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에 휘청거리는 스페인 등. 상황은 악화되는데 국민을 설득하고 정파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치 지도자는 사라졌다. ‘유럽 위기의 본질은 정치 리더십 부재’라는 지적처럼 정치 위기는 남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책이다. 다음 달 스페인 총선을 시작으로 ‘정치의 계절’이 열린다. 재정 위기를 초래한 정치 세력의 교체가 예상된다. 4회에 걸쳐 남유럽 4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정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본다.
[위기의 남유럽 ‘문제는 정치다’] (1) 이탈리아 : 파시즘 공포 낳은 ‘비리’ 총리, 경제대국 조롱거리로 (2) 그리스 : 3대가문 정권 돌려갖기가 경제파탄 불렀다 (3) 스페인 : 위기 부인·선심정책… ‘毒된 포퓰리즘’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시험에 한 번도 낙방한 적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자신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후진적 정치가 이탈리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달 이탈리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며 “이탈리아 정부가 위기 타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달하는 정부부채 탓에 그리스와 함께 디폴트 위험국으로 지목된 이탈리아. 내년 200억 유로(약 31조 5000억원)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국제사회의 믿음을 사지 못한다. 정치 불안이 해결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정치 위기는 일차적으로 ‘베를루스코니 리스크’ 탓이 크다. 거대 기업인 출신으로 1994년 처음 당선된 그는 섹스 스캔들과 마피아 연루설, 조세포탈 등으로 법정을 들락거렸지만 세 차례 연임하며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2008년 이후에만 신임투표 성격의 53차례 표결에서 모두 살아남은 ‘불사조’다.
베를루스코니의 생존술 뒤에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우선 미디어를 장악했다. ‘카날레 5’ 등 3대 민영방송은 물론 공영방송인 라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민의 80%가 TV를 통해서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한다는 통계로 미뤄봤을 때 방송 장악은 노 정객의 강력한 무기다.
중도 좌파는 2008년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에 패한 뒤 전열조차 정비하지 못했다. 좌파 진영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 집권했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유일한 대항마는 집권당에서 탈당한 잔프랑코 피니 하원의장 정도다. 자신을 ‘축구와 여성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성’으로 포장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순식간에 역전시키는 쇼맨십도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고 베를루스코니 총리만 물러나면 정치 위기가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체주의의 악몽이 만든 다당제와 연정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탈리아 정치 위기는 끝없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이후 파시즘의 유산을 청산하며 일당독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제도를 만들었다. 정당들이 난립했고 연립 내각을 통해 정권을 구성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1992년 새 선거법이 도입됐지만 합종연횡해야 집권이 가능한 정치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다당제로 독재는 막았지만 정권 운영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시홍 한국외국어대(이탈리아어과) 교수는 “총리는 연합한 다른 당을 달래기 위해 장관직도 나눠 주고 정책 수행 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선필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부소장은 “표와 복지를 맞바꾸는 이탈리아인들의 고질적 선거 행태와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 위기는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10-25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