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노령화로 각종 문제 야기

약 5억명의 신생아 출산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이 인구 노령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하는 ‘시한폭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 상태대로라면 개발도상국 중 경제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도 전에 노령화를 경험하는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가 조만간 70억명을 돌파하면서 식량과 자원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지만, 중국은 1979년 1자녀 정책 도입 이래 출산율을 여성 1명당 1.5명으로 억제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엄격하게 추진된 중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없었다면 중국의 인구는 현 13억4천만명보다 수 억 명이 더 많은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에서는 1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무려 7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삭감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감옥행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첫째가 여자아이인 소수 민족이나 농부들, 부모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만 둘째를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산간벽지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단 중절수술이 자행되거나 임신 8개월에도 유산이 허용되는가 하면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자나 사회·경제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엄격한 출산억제 정책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자인 크리스토프 길모토는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왔던 유럽과 달리 중국의 문제는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 온라인판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중국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1억7천800만명에서 2억2천1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13.3%에서 16%로 높아지는 것이다.

또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현재 9%에서 2050년까지 전체의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독거노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지붕 밑에서 4세대가 함께 살던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런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는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 정부에게 어려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 인구통계학자는 현재 연간 600만∼700만명이 태어나지만 1962∼1972년엔 연간 3천만명이 출생했다면서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중국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의료시설이나 은퇴자용 주택, 의료 인력 등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진전되면 사회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학자들은 중국의 젊은 여성들도 출산과 육아보다는 자기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출산억제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해도 급격한 출산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1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통계학자 허야푸는 “중산층 부부들은 소규모 가족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1자녀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