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총리를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 급여를 삭감한다.

내년 회기가 시작되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년간 연간 9900억엔(약 14조 7554억원)을 삭감하게 된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급여 삭감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2년간 약 30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과 교직원 급여 일부가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오는 28일 중의원에서 행할 소신 표명 연설에서 총리와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 등 정무 3역의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현재 월 222만엔(약 3300만원)인 자신의 급여를 30%(약 60여만엔), 대신과 부대신은 20% 각각 삭감한다. 대신의 경우, 현재 월 약 162만엔(약 2400만원)을 받고 있다. 노다 내각은 이미 지난달 초 출범 당시부터 급여 10%를 반납하고 있으나 이번에 삭감 폭을 확대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11조 2000억엔의 증세가 필요한 데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7.8% 삭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해 연간 2900억엔(약 4조 3189억원)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급여를 충당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6000억엔 삭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급여도 7.8% 정도 삭감하기 위해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을 최대 1000억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학교 교직원 급여의 3분의2는 지방교부세로 마련되기 때문에 교부세 삭감에 따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직원 70만명에 대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은 올해 예산에 1조 5666억엔이 포함됐다. 교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2012년도 예산 편성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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