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루머 인용보도 금지 조치도

중국이 또다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금지하고, 인터넷 루머 인용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언론사 폐쇄와 기자 자격 몰수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내년 권력교체를 앞두고 사회불안 요소가 될 만한 ‘재료’가 사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율 정화 형식으로 트위터격인 웨이보(微博) 정비를 시작해 사실상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고 있다.

1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언론 당국인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전날 ‘허위보도 방지와 관련된 약간의 규정’을 발표했다. 오보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언론의 비판 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취재 기본원칙, 언론사 관리 기본직책, 허위보도 처리규칙, 법률적 책임 등 4개 부분, 5개 조항으로 이뤄진 규정은 우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회 루머 등을 기사화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최소한 2개 이상의 뉴스출처가 있을 때만 비판적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출판총서는 “언론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소문을 직접 인용할 수 없고, 역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도 직접 보도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 언론사나 기자 스스로 취재 의욕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게 했다.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보도가 발견되면 즉각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물론 해당 기사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기자증 몰수, 평생 기자직 복귀 금지 등의 중벌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언론사 역시 운영 중단, 폐업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