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다, 총리직 건 승부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올봄 정기국회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자문역인 전직 총리를 관저로 초청해 이런 뜻을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 연연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임기 중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각 총사퇴 대신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오는 3월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각의에서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참의원(상원)이 여소야대인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노다 내각이 봄에 위기를 넘겨도 6월쯤 야당과 ‘소비세 법안 통과’와 ‘국회 해산’ 카드를 맞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 무산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6월이나 7월 해산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