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5차 회의 개막

중국의 국회 격인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가 5일 개막됐다.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중심의 4세대 지도부가 물러나고 오는 10월 열리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 이양이 이뤄진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임기 중 마지막 정부 업무를 보고했다. 정치개혁 등 그동안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그의 개성을 감안할 때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으로 예정된 내외신 기자 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총리는 업무 보고 중에서도 지난해 업무를 돌이켜 보며 정부의 미진한 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 업무를 돌이켜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물가안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토지의 강제 징수, 생산안전, 식품·의약품 안전, 수입배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지적도 매섭다.”면서 “정부의 서비스 수준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청렴성 문제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고,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부동산 시장 조정도 여전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과잉중복 투자로 인한 잉여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개막식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와 전국의 지역별 대표 등 2924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兩會·전인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활발한 소통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은 지난 4일 일제히 정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후 주석은 보건·사회복지·의료 분야 패널 토론에 참석해 사회복지 개선, 의료보험 개혁 강화, 사회안정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