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稀土類)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다툼이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미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으로 이의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AP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전했다. 미국은 또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해 희토류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WTO 제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니혼게이자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WTO 규정상 중재를 요청하면 피소된 중국은 해명할 시간이 10일이며, 60일 안에 미국, EU, 일본 등과 대화를 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등은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WTO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희토류의 수출 한도를 줄여왔다. 올해 수출 쿼터로 지난해와 비슷한 3만t을 책정했지만, 수출업자들은 지난해 쿼터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희토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며 “그런 탓에 중국은 환경보호 목적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차원에서 수출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가격을 높여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