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에 비정치인 전문가 기용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방위상을 포함한 각료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노다 총리는 4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前田武志) 국토교통상,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법무상,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郞) 금융상 등 5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자민당 등 야권으로부터 문책 결의를 받거나 비판을 받고 있는 각료를 교체함으로써 국회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다나카 방위상과 마에다 국토교통상은 자질 시비로 야권으로부터 참의원에서 문책결의를 받았다.

가노 농림수산상은 스파이 의혹이 제기된 주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의 농산물 수출 사업 관여로 야권의 추궁이 예상되자 교체 대상이 됐고, 오가와 법무상은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경마 사이트를 본 것이 드러나 야권의 바판을 받았다. 지미 금융상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본인이 사퇴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총리는 후임 방위상에 현역 정치인이 아닌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 다쿠쇼쿠(拓殖)대학 대학원 교수,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44)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민주당)을 내정했다.

또 법무상에는 다키 마고토(73) 법무성 부대신(민주당 중의원), 농림수산상에는 군지 아키라(郡司彰.62) 전 농림수산성 부대신,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는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73) 부흥성 부대신(국민신당 중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야권은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문제 각료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노다 총리는 야권의 요구에 응해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자민당 등의 협조를 얻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이전에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노다 총리가 자민당 등 야권의 협력으로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당내 반대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세력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3일에도 당 본부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 오자와 전 대표를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다 총리는 18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멕시코로 출발한다. 따라서 다음 주 말까지는 중의원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대 파벌인 오자와 그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당을 이끌고 있는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도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어 소비세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자민당 등 야권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