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의 지원 허용 등 모든 수단 논의”

유럽연합(EU)과 독일이 자금난에 빠진 스페인의 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스페인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전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사실상 잃었다면서 유로존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추락과 구제금융에 따르는 혹독한 자구노력 조건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묘안의 하나로 내달 1일 출범할 ESM의 은행 직접 지원 허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에 반대해온 독일 정부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EU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재 규정으로는 ESM은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해줄 수 있고 민간 은행에는 직접 대출해줄 수 없다. 즉, 해당국 정부가 ESM의 자금을 대출받아 자체 책임하에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해 주는 간접 방식이어서 한계가 많다.

하지만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ESM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정부의 부채 수준이 늘어나지 않고 신속하고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EU 실무진들은 현 ESM 관련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허용할 경우 EU의 여러 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스페인 금융권 회생 지원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스페인 정부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스페인 은행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조건’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제금융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EU가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엄격한 자구노력과 개혁 등의 조건을 부과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이른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돼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25%로 마감, 전날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독일 국채 금리와의 차이(스프레드)도 1주일 여 만에 처음으로 5%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한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과 전화 통화를 통해 유로존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