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英경찰, 백인의 최대 28배 검문… 흑인에 더 가혹”

영국의 불심검문과 미국의 정당방위법 등이 흑인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경찰은 백인보다 흑인에게 28배 더 자주 불심검문을 하는 것으로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보고서를 통해 런던경찰청의 2008년부터 2011년의 불심검문 25만 8000건을 분석한 결과 4분의3이 흑인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실질 체포수 비슷… 검문효과 의문

런던 경찰은 2008~2009년 조사에서 흑인 1000명당 68명을 불심검문했다. 이 수치는 2010~2011년 32.8명으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런던 이외 지역의 평균 1.2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영국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불심검문 비율이 늘어났다. 2008년 51%에서 2011년 64%로 늘어났다.

●아시아인 검문도 백인의 최대 10배

영국 중부 웨스트미들랜즈 주의 한 경찰관은 흑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백인보다 28배나 많이 했으며, 서부 그레이터맨체스터 주는 21배, 런던은 11배에 이른다. 아시아 출신에 대한 불심검문이 가장 심했던 곳은 웨스트미들랜즈로 백인보다 10배가 많았다.

불심검문은 범죄 대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불심검문에 따른 범인 체포는 2008~2009년 겨우 2.8%에서 2010~2011년에는 2.3%로 더 떨어졌다.

불심검문에 따른 체포 비율은 흑인과 백인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경찰이 흑인을 더 자주 불심검문으로 괴롭힌다는 방증이라고 EHRC가 밝혔다. EHRC 위원 사이먼 울리는“200~300명을 불심검문하고 난 다음에야 한 명을 체포하는 것으로 볼 때 불심검문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경찰은 인종적으로 무차별적인 자료수집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 지향적인 치안 업무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美도 백인유리 정당방위법 개정 추진

미국 뉴욕에서도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차기 시장선거 후보들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뉴욕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시민운동가 빌 드 블라시오는 “소수 집단의 반발이 지속되는 불심검문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후보군인 크리스틴 퀸 시의장 역시 “불심검문 관행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흑인에게 혹독한 정당방위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민권위원회는 주정부와 함께 피부색이 정당방위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비율은 34%였지만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