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오바마 이민정책 승부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 중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법적으로 일자리 등 얻을 수 있어

이는 미국 이민 정책사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이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지금 현재 30세가 안 된 불법 이민자 중 최소 5년 연속 미국에 체류했고 전과가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나 그에 준하는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 한해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지 않겠으며, 국외로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직업 취득 허가서는 무제한 갱신될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불법이민 조장” 강력 반발

이번 조치로 이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시민권까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법적인 이민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불법 이민자 중 80여만명이 국외 추방의 불안을 벗게 됐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화당 강경파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추가적인 불법 이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 사면 논란이 미 대선 정국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전국 히스패닉 공직자 협회’ 연설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또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협회 연설도 곧 있을 예정이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