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원칙 완화 이어 군사력 강화

일본이 우주 개발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15일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의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JAXA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우주 개발의 군사 분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평화 이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MD)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의 연구 개발이 가능해져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개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9년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우주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일본의 우주 개발을 ‘군사 목적 이외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취지에 맞춘 JAXA법은 업무 범위를 우주 개발과 연구, 인공위성의 개발·발사로 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JAXA의 활동을 규제했다.

일본은 지난해 말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 무기 개발의 길을 튼 데 이어 평화 목적에만 사용키로 한 우주 개발 관련 규정도 삭제해 무기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을 의식해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 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일본 내에서는 군사적 열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