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동조 54명 확보땐 민주 과반 붕괴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에 속하는 중의원 50여명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추진에 반대해 탈당계에 서명하는 등 당내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증세파가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오자와계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반대와 탈당계 제출을 만류하고 있다. 반면 오자와계는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증세파와 반(反) 증세파의 세력 대결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1일 자파 소속 중의원 의원들을 소집해 참석자 50여명의 탈당계를 받아냈다. 그는 22일에도 지지 의원들을 다시 모아 소비세 관련 법안의 중의원(하원) 표결 시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다졌다. 오자와 그룹은 여권의 중의원 의원 가운데 54명의 동조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54명을 확보하면 중의원에서 여당의 과반(240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자와 측이 54명의 지지자를 확보하더라도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한 상태여서 중의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당의 과반을 붕괴시켜 야권이 호응할 경우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과 리더십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정권 운영이 어려워진다.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야권의 요구에 응해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오자와 그룹의 강경 모드로 민주당 집행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21일 처리하려 했던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오는 26일 표결 처리하는 걸로 연기했다. 또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고 반대 의원이 54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한 반대파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검토하고 오자와 전 간사장 등에게 탈당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