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추진, 인력 감축 반대, 증세” 등 명시트로이카와 정면 충돌...거센 논란 예상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기존 구제금융의 긴축 재정 등 이행 조건은 지키겠다고 공약해 제1당이 된 신민당의 약속과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독일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입장과 맞선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책임 있는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히며 아테네를 떠났던 IMF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 조사단이 25일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가 신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신민당과 사회당, 민주좌파 등 3당은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는 한편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5개 항을 정책목표로 삼기로 했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23일 보도했다.

3개 여당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구제금융에 따른 재협상과 관련, “재정 조정 목표(재정적자 감축 목표) 기간을 최소 2년간 늦춰 적어도 급여와 연금에서 추가 삭감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금융을 받으며 금지했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권 등을 복구하고 수입의 25% 이하인 세금 체납은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특히 긴축 재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추가 감축에 반대”하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증세 조치와 관련, “식당이나 외식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혀 증세 기조를 뒤엎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금융부문에 대한 자본 투입 등 여타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카티메리니는 전했다.

이런 정책 목표는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정책과 유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스 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트로이카 조사단과 협의에 적잖은 장애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트로이카와 합의한 구제금융 이행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이행 불가’나 마찬가지인 목표를 발표해 이번 정책목표가 협상용인지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발표와 관련,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각막 박리 수술을 받아 24일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 자세한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사마라스 총리는 오는 28-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 이번에 제시한 정책목표에 대한 독일 등 주요국의 반응을 알 수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