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반대… 오자와, 일단 잔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해 일본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날 표결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표결 뒤 열린 지지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당분간 당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자와 그룹은 당 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지켜본 뒤 탈당 및 신당 창당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오자와계 의원 42명이 탈당 후 ‘신정당’(가칭)을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기존 정당과 오자와 신당,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추진하는 보수 정당 등이 합종연횡하는 정계개편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이미 소비세 인상안에 협조하는 대가로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에게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약속했다는 설도 나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7명 가운데 탈당 의원이 54명을 넘게 되면 민주당의 중의원 단독 과반(239석)이 무너져 각종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야권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 지지 의원 42명이 탈당해도 지난해 탈당한 친오자와 세력인 기즈나당 9명과 합치면 노다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의원 50명 이상이면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어 노다 내각을 압박할 수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이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하면 노다 총리는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간 나오토 전 총리 때부터 시작된 ‘오자와와 간·노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법안 처리에만 집착해 야당과의 협상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등 민주당의 대표 공약을 모두 포기한 게 분당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 8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 오자와를 몰아세우며 정권공약을 포기하면서까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앞서 일본 국회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중의원 의석 479석 중 찬성이 363표, 반대가 96표였다.

중의원을 통과한 소비세 인상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할 경우 성립된다. 중의원에서 처리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일본은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게 돼 일단 선진국 중 최악인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