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EU정상회의… 유로본드 도입 비관론 우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담대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회원국 간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유로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주목받는 유로본드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내가 살아 있는 한” 전면적인 유럽 채무 공동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회담을 일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겠다.”며 독일과의 일전을 별렀다.

미국 소로스펀드의 조지 소로스 회장은 “EU 정상회의에서 공동부채기금 도입을 시작하지 않으면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마련한 초안에는 ▲개별국가 부채규모 제한 ▲부채규모 초과시 개별국가 연간 예산 거부 ▲유로존 부채 집단적 보장 ▲유럽재무부 신설 ▲예금 보장규모 및 은행규제 단일화 ▲고용 및 과세 기준 공통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롬푀이는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힘들 것”이라면서 “12월 정상회의 때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유로존 부채의 공동(집단)보증이다. 이를 위해 재정 취약국의 부채를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유로본드’를 도입하자는 것이 반롬푀이의 초안이다. 결국 다른 나라의 부채를 독일이 분담하는 것이 골자인 유로본드에 대해 메르켈은 “보장과 감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정치 동맹을 강조했다.

스페인 은행의 구제와 관련, 2008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재무부가 은행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었듯이 스페인 정부가 아니라 유럽기금이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스페인 국가 부채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리스의 긴축이행 조건 완화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결정하겠지만 독일도 완화에 찬성하고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