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표단, 진심 어린 태도와 법적 책임 촉구…日기존 주장 되풀이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 북한 등은 이날 일본의 UPR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일본 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한국과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일본 교과서에 “군 성노예 시스템(military sex slave system)”이 더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성 노예(sex slave)’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강압성을 드러냈다.

일본 대표단은 이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상대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영국과 호주는 일본의 사형제 유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른 150개국처럼 사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자국 국민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로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회원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검토하고 나서 회의장에서 유엔회원국, 비영리단체(NGO)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본에 대한 UPR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