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구조 타파… 집단 간 이익 조정”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총리에 선임될 리커창(李克强) 중국 부총리가 ‘개혁’을 화두로 제시했다. 국정을 맡게 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개혁 색깔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 부총리가 지난 22일 전국종합개혁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의 최대 발전 동력은 개혁”이라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은 “이날 회의 주제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개혁’, 네 글자로 줄이면 ‘개혁, 개혁’, 여섯 글자로 하면 ‘개혁, 개혁, 개혁’”이라며 리 부총리의 ‘개혁 드라이브’ 선전에 나섰다.

리 부총리는 우선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먹고 살 만한)사회 달성 목표를 세웠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개혁’으로, 전진만 있을 뿐 퇴로는 없다.”며 개혁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노동력 원가가 대폭 상승하겠지만 2030년에도 중국에는 여전히 9억여명의 노동인구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개혁’이란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임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해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한 답으로 개혁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특히 “계속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집단 간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대대적인 분배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불평등과 불균형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권리·기회·규칙의 공평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공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최대 개혁 대상인 국유기업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 부총리는 이날 간부들의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돌발 질문을 던지는 등 깐깐한 면모를 보였으며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드러내 간부들이 곤혹스러워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