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미국이 요구해온 이혼가정아동보호협약 처리 ‘속도전’

일본 집권당이 미국 측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망설여온 국제협약에 서둘러 가입하려 하자 다음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13일 당내 외무·법무부회 합동회의를 갖고 ‘헤이그 협약’ 회원 가입에 필요한 법안 등을 이르면 19일 승인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 등으로 갈라선 뒤 둘 중 한 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 자녀를 빼앗긴 쪽이 자녀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낼 의무를 진다.

미국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등 문제를 들어 가입을 망설여왔다.

13일 자민당 내부 협의에서도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일·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안건이다”, “다른 나라의 추세에 비해 가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등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아베 총리도 같은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헤이그협약의 조기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아베 총리가 임박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주기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