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군사위 소속 7명 서한 “핵무장 北 위협 무시해선 안 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클 터너 의원 등 7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과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언급한 뒤 “오바마 행정부는 더 이상 핵무장을 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 및 그들의 탄도미사일·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안보 태세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한은 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2011년 북한에 대해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에 직면했다. 북한 정권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탄두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취한 미사일방어(MD)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를 뒤집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방어 및 공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 정부 들어 주춤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강력한 차단 조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공언한 정전협상 백지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의 민간 전략정보업체인 스트랫포는 향후 수개월 안에 남북한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긴장 고조 욕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트랫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은 2000년 이후 한반도에서 ‘정상’이 된 상대적인 평화를 이제 끊임없는 군사적 마찰 상태로 전환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이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잠수함의 남한 해역 침투, 한국군 초소 공격, 잠수정을 이용한 소규모 병력 침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