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분자 명단 5년 사이 62%↑…유명무실 논란

美테러분자 명단 5년 사이 62%↑…유명무실 논란

입력 2013-05-03 00:00
업데이트 2013-05-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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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테러범 2년전 등재, 사전감시 無’효율성없다’ 지적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테러리스트 명단(TIDE)의 등재 인물이 최근 5년 사이 약 62%가 늘었지만 이 명단이 테러 억제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5년 전 54만 명이던 TIDE 등재인물 수가 87만 5천 명으로 늘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런 증가는 2009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알 카에다 여객기 폭파 미수’ 사건 이후 정부기관들이 TIDE를 더 많이 활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TIDE는 지난 15일 보스턴 테러 사건 이후 ‘유명무실’ 논란을 일으켰다. 테러를 저지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어머니와 함께 2011년 TIDE에 등록됐지만 범행 전 당국의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디트로이트 여객기 테러 사건도 나이지리아 출신 범인이 애초 TIDE에 등재된 인물이었지만 승객인 척 폭탄을 속옷에 숨기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수사 당국이 특이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다.

TIDE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등재가 돼도 바로 수사 당국의 감시를 받는 게 아니다. 테러리스트로 확정되거나 테러 용의자·잠재적 테러분자로 지목된 이들의 정보를 모은 참고 데이터베이스(DB)에 불과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부 기관에 달렸다.

테러문제 전문가인 카렌 그린버그는 TIDE의 등재 인물 수가 자꾸 늘어나면 테러의 사전 적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버그는 “등재 수만 많다고 능사가 아니다. (위험 테러리스트의) 구체성이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단 규모가 실질적으로 커져도 정보기관들이 방대한 DB에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도 좋아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TIDE는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NCC)가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명단 내용은 철저히 기밀에 부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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